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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경찰청 자료 분석 ... "불법촬영 범죄인식교육 강화 필요"</strong><br><br>[윤성효 기자]<br><br><table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style="margin:0 auto;;"> <tbody><tr> <td> <span class="end_photo_org">
</span> </td> </tr> <tr> <td align="left" "font-size:11px;line-height:15px; padding-bottom:3px; padding-top:5px; width: 600px;">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td> </tr> <tr> <td align="left" "font-size:11px;">ⓒ 남소연</td> </tr> </tbody></table><br> <br>성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100건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br><br>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는 2017년 403건, 2018년 627건, 2019건 718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br><br>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74건(2017)→215건(2019) 3배, ▲경기 103건→ 202건 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br> <br>▲부산 46건(2017)→40건(2019), ▲대구 7건→31건, ▲인천 57건→67건, ▲광주 11건→21건, ▲세종 0→2건, ▲강원 9건→12건, ▲충북 5건→20건, ▲충남 16건→16건, ▲전북 11건→10건, ▲전남 10건→7건, ▲경북 10건→15건, ▲제주 6건→11건으로 다소 줄거나 증가했다.<br><br>'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자'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br><b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br><br>강기윤 의원은 "다중이용장소 적발된 범죄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촬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이들 다수는 금전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제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br><br>또 강기윤 의원은"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인식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다중이용장소 시설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청은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br><br>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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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절기상 우수(雨水)를 사흘 앞둔 지난 15일 광주 서구 무각사에 주차된 차창에 우산 쓴 시민이 투영되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YHAP-->목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br><br>오전에 전라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에 충청권, 남부, 제주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80㎜, 남부지방 5∼40㎜, 충청권 5㎜ 미만이다.<br><br>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경기 남부·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br><br>오후부터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해상, 제주 해상을 시작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에도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다.<br><br>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2ｍ, 서해 0.5∼4ｍ, 남해 0.5∼4ｍ로 예상된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