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위안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ICJ 제소
by rlaternp | 02/19 | 1089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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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안부 문제 국제심판대 오를 수 있을까? ②ICJ 제소가 미치는 의미와 파급력은? ③위안부 문제 승소 가능할까? ④ICJ 제소, 한일 긴 갈등 끝내는 묘수될까?<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important; PADDING-TOP: 2px;">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세)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위안부 생존자가 불과 15분 남아계신 상황에서 위안부 생존자의 한 분 한 분의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 할머니는 “양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가 죽은 뒤) 김학순 언니와 앞서 가신 분들을 만나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심판받게 최선을 다했으니, 편안히 지내라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ICJ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협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한치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주장을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ICJ 제소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위안부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조차 그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자칫하면 일본에게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강수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ICJ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안부, 징용 문제 등 과거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ICJ에 회부될 가능성, 파급력, 승소 가능성 등을 따져봤다. ①韓日, 모두 동의해야 ICJ 회부 사실 ICJ 회부 주장이 먼저 나온 것은 일본이었다. 지난달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자,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진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달 18일 일본 외무성 측에 “ICJ 제소 등 모든 대항조치를 검토해달라”는 비난 성명을 결의해 제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국제법상으로도, 양자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외교적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감안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할머니를 대표로 피해자 측에서 ICJ 회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 외에도 다른 피해자와 이야기를 통해 의사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할머니들이 워낙 고령이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은 극히 2~3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ICJ 제소를 결심하더라도 이는 어느 일방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CJ 절차는 양국 재판에 응하겠다고 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국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사전에 전개된 끝에 최종적 결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②한일 관계 ‘근간’ 흔드는 판결될 듯…후폭풍 거세 ICJ 제소는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포기한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일 간 국교 정상화의 밑바탕이 된 1965년 한일 기본협정과 청구권 협정은 양국 사이 분쟁이 생길 경우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로도 해결할 수 없으면 제3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분쟁당사자들의 신의성실한 협력을 전제한 것으로 ICJ 제소는 이같은 협력이 더이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ICJ에 가게 된다면 한일은 오랫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 문제다. 한일 기본협정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합병조약이 체결 당시부터 불법이고 무효였다고 해석하고, 일본은 체결 당시에는 합법이었지만 1965년 국교 정상화로 무효가 됐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이는 일본이 아직 개인 피해자에게는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실제 한일 관계의 뇌관을 건드렸다고 평가받는 2012년 5월 24일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문(김능환 대법관)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가 합법과 불법, 어느 한 쪽으로 판결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ICJ에서 판단하자고 요구할 경우 일본은 징용, 독도 문제 등도 ICJ에 제소하자는 입장을 밝힐 거라는 것 역시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다.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독도는 한국 영토’로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③“국가면제 인정한 페리니 사건”vs“위안부 문제는 달라” ICJ 제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승산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언급한 페리니 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페리니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말한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제범죄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정부는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ICJ에 기소했다. 2012년 ICJ는 “독일의 국가면제는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ICJ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으나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시 위헌 결정을 했다. 물론 ICJ 규정 제59조는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 페리리 사건을 위안부 문제에 고스란히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ICJ가 무력분쟁수행과정에서의 군대의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 대상이라고 봤다는 것은 분명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반면 최근에는 인권·성범죄 등에는 주권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제법 사례가 많아졌다는 반론도 나온다. 일본 전후 보상 문제를 다뤄온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2019년 작성한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서의 국가면제’ 보고서에서 페리니 사건을 위안부 문제에 고스란히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페리니 사건은 각국의 국가실행(국내판례나 국내법)이나 조약문언으로부터 적어도 무력분쟁수행과정의 군대의 행위에 관해서는 국제면제를 적용하는 관습국제법이 존재한다고 봤다”며 “이는 복수의 무장세력이 실재해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통상의 사법절차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국경지대를 제외하고 일본군에 적대하는 무장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1930~1940년대 한반도 상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야마모토 변호사는 ICJ가 국제관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나 미국의 외국국가면제법은 “주권국가에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갖춰지지 않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면제의 부정이 허용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외국인 피해자의 재판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이용할 수 없는 사법제도가 없고, 한국 법원은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가면제를 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④포경 말라 ICJ 판결 거부한 日…승복할까 ICJ로 갈 경우, 한일 양국은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부르는 것이 값’이 국제로펌을 기용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ICJ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한국 측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문제 등 전쟁범죄와 인권 침해 행위 등은 인정하되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ICJ 재판 과정에서 위안부 관련된 자료와 증언이 재판 기록을 남고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다. 또 언제까지 한일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다툴 것이냐며 ICJ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국민적 피로감도 크다. 그러나 페리니 사건은 또 하나의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다. ICJ 판결은 어디까지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어느 국가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2014년 남극해에서 포경을 중지하라며 호주로부터 피소당했고 이를 중단하라는 ICJ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했다.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월 18일(현지시간)이 도쿄 일본 중의원에서 발언하고있다.(사진=AFP제공)</TD></TR></TABLE></TD></TR></TABLE> 정다슬 (yamye@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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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13.2%나 감소했다. 다행히 이전소득이 16.5%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이 1.7% 증가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 2.7%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상위 20%는 근로소득이 1.8%, 이전소득은 무려 36.3% 급증했다. 고소득자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저소득자는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현상 유지를 하는 상황이다. 분배 악화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탓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린 대가를 하위계층이 치르고 있다는 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하위계층은 근로시간 축소로 소득이 줄어들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고통받는 하위계층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작년 4분기에 하위 20%의 공적 이전소득은 17.1% 증가한 반면, 차상위계층은 무려 33.6% 증가했다. 5개 계층 가운데 하위 20%보다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이 낮았던 계층은 상위 20%뿐이다. 그 상위 20%도 다른 가계로부터 지원받은 사적 이전소득이 73.7%나 급증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내년이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다. 마구잡이로 퍼주어선 안된다. 고통받는 하위계층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건 자명하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배분을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지원금 규모를 키워 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지난해 보편지원을 시행해보니 효과가 낮다는 게 입증이 됐다. 한국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30% 정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있다. 보편지원은 나라 곳간을 비워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이다. 피해 계층을 정밀 타깃하는 선별지원이 답이다. ▶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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